🚥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 포함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고 녹색에너지 산업을 양성하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
☞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In a nutshell,
-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
- 원전 생태계 및 한미 원전동맹 강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SMR(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 투자
→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 확대
-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 핵심 기자재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참여 확대
- ESG 경영의 연계 및 세제 보완 등 녹색금융 본격화
[약속 16번]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 4개]
1️⃣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 녹색산업 및 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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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준수하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 마련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2. 탄소무역장벽 대응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 검토
→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여 선순환체계 구축 3.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확대 →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 →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 4. 녹색분류체계 보완 - EU Taxonomy를 참고하여 K-Taxonomy에 원전 포함 5. 녹색산업·기술육성 -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및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 기대효과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18년 727.6백만톤 → 436.6백만톤)
-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
2️⃣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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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 대응체계 구현
-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2. 물 서비스 품질 제고
-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수도 사업자 통합,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추진 등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3. 환경시설 현대화
- 노후화된 관리시설 정비 및 현대화
4. 생물다양성 보전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보전 활동 지원 확대
- 야생동물 관리 강화
✔️ 기대효과
ㅇ 홍수 등의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3️⃣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 복원
▷ 주요내용 펼쳐보기◁
1.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 →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구축
-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
- 전기차·수소차 등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 및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 제도화
-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현 12시간 전 → 2일 전 예보)
3.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 UNESCAP 등의 국제기구를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4.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 기대효과
ㅇ 초미세먼지 수준 OECD 중위권으로 도약 (‘21년 18㎍/m³→‘27년 13㎍/m³)
* 2021년, 117개국 중 54위 (IQAir 설문 기준)
4️⃣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
▷ 주요내용 펼쳐보기◁
-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및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
2. 회수·선별 고도화
- 편리함과 재활용 효과를 높이는 회수 및 선별 시스템 고도화·현대화
3. 고부가가치 재활용
- 품질이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
-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열분해하여 원료로 사용
→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의 재활용 허용
4. 바이오가스 확대
-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 기대효과
ㅇ 생활플라스틱 발생량 감량 (‘20년 160만톤→‘25년 20%까지 감량 목표 )
ㅇ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열분해율 ’20년 0.9% → ‘26년 10%)
Source :
1) [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선정
https://20insu.go.kr/news/288?sca=%EB%B3%B4%EB%8F%84%EC%9E%90%EB%A3%8C
2)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e&Seq_Code=16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