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ters, 2024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지난 4월 23일(화) 개막하여 당초 폐막일이던 4월 29일(월)을 넘긴 4월 30일(화) 새벽 2시 30분(현지시각)에 종료되었다. * INC-4: The 4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 협약 추진 배경 • 20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 •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를 통해 `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    * UNEA 결의 5/14: “플라스틱 오염 종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향하여(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Greenium, 2024 1. 참가현황 🌏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수석대표 :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 교체수석 :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2. 진행결과 📝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세부 쟁점은 다양하지만, 그 중 4가지 핵심 쟁점은 아래와 같다. ①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 ②구속력의 범위(법적 구속력 vs 자발적 목표), ③목표 시기 명시 여부, ④재원 마련 방안 • 이번 협상위원회에서는 직전 INC-3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 때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협상위 사무국이 마련한 수정된 초안(Revised Draft)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되었다. 실제 3차 협상위원회 때 작성된 수정 초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기존의 초안보다 후퇴한 '초안의 초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협상위원회의에서는 3차 협상위원회의 이후 초안의 2배가 넘는 69장을 간소화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나 오히려 여러 선택지와 함께 미확정 문구란 의미의 괄호([ ])만 2,000여개가 추가되었다. 그 결과 다가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괄호가 3,686개에 달하게 되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괄호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피지 대표단은 총회 성명에서 "부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며 "플라스틱에서 벗어나기와 괄호에서 벗어나기가 필요하다(Break free from plastics and break free from 'brackets')"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특히 석유화학업계의 로비스트들이 약 196명으로 대거 참여했다. 이는 3차 협상위원회 때보다 37%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협약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따라 석유화학업계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IISD), 2024 3. 국제사회의 선언(감축 vs 재활용 우선), 그리고 주요 쟁점 📣 #플라스틱감축 [1]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대망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이번 4차 정부간협상에서는 HAC 회원국을 필두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되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협상위원회 막바지에는 60여개국 이상이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상한선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페루와 르완다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즉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량을 2040년까지 2025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골자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금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최초의 구체적 감축 목표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페루와 르완다는 2022년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주도해왔다. 르완다와 페루는 노르웨이, 캐나다와 HAC 출범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르완다와 노르웨이가 HAC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다. [2] 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 (부산으로 가는 다리: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선언) 프랑스, 네덜란드, 페루, 피지 등 33개국은 국제플라스틱협약과 관련해 '부산으로 가는 다리: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선언(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를 발표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오는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중요성을 해당 선언 발표를 통해 강조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 중 하나로, 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 등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절감하는 것은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법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과 피지 등 섬나라들은 Bridge to Busan 선언에 참여하며 협약문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선언문을 통해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루, 르완다 등 플라스틱 협약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기준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안했고, 말라위, 필리핀, 피지 등의 대표단이 강력히 지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이 문제가 협약문에 포함되는 것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3] 캐나다, 연방 플라스틱 등록 계획 도입 이번 협상위원회 개최국인 캐나다는 자국 내 '연방 플라스틱 등록 계획' 도입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 및 수입량과 이동 경로, 수명을 다한 플라스틱의 처리 현황 등을 매년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라스틱재활용 #지속가능성 한편, 산유국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이 핵심인 개발도상국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대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초점을 맞추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대표적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쿠바, 바레인, 이란 5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 11월, 3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 출범했다. 이 연합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 플라스틱 대체재나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도와 브라질 또한 비공식적으로 GCPS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 협상위원회에서도 GCPS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재활용 효율 향상 등의 신기술 지원 계획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양샤오링 중국 수석대표는 "각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같은 논쟁적인 주제보다 비논쟁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란 대표단은 개회 성명문에서 "플라스틱이 현대 생활의 초석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플라스틱 폐기물의 잘못된 관리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생산자에게 소비자가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산 억제와 별개로 이미 사용된 플라스틱을 잘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대한민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 EPR 제도가 잘 정착한 국가로 분류되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국가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다. 조치의 수준이나 강도에 대한 이견은 남아있지만, 이번 협상위원회 전반에 걸쳐 이 제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었다. 4.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 우리 정부대표단은 올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의 개최국으로서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의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각국 정부들이 여러 건의 의견을 내는 가운데 한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련된 의견서를 1건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HAC에 소속되어있고 마지막 협상위원회 개최국이지만, 협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Bridge to Busan' 선언에도 동참하지 않았으며, 참여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다생산 및 다소비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HAC에 동참하며 플라스틱 협약에 강력히 찬성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국내에서도 우리 정부는 생산 감축을 포함한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플라스틱의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육성, 대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있다. 4차 협상위원회가 큰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부산에서 개최될 5차 협상회의가 더 중요해졌다. 5차 협상위원회에서 협약이 성안되면 각국이 협약에 서명하는 외교전권회의가 열리게 된다. 한편,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최종 채택을 위해서는 절차 규칙의 문제 또한 남아있다. 현재는 임시 합의로 '다수결 투표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강한 구속력의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다수 국가들은 그대로 다수결 규칙을 최종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GCPS 등은 '만장일치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천만톤에서 2019년 4억6천만톤으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패턴이라면 2060년에는 12억 3천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도 2000년 1억 6천만톤에서 2019년 3억 5천만톤, 2060년 10억 1천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사되지만 재활용률은 여전히 9%에 불과한 상황이다. 👩‍💻 Discover More https://www.unep.org/inc-plastic-pollution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press-release/road-busan-clear-negotiations-global-plastics-treaty-close-ottawa https://www.bridgetobusan.com/

Responding to the UN Plastic Convention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October 18, 2023 • Contribute to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feasible agreement • Actively communicate and respond with domestic experts and industr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er Han Wha-jin) announced that the ‘Direction for Response to 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Plastic Pollution’ will be discussed at the 30th Ministerial Meeting on Government Issues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on October 19, 2023. This discussion on response directions was organized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respond to the escalating global plastic waste pollution, decided at the 5th UN Environment General Assembly held in Nairobi, Kenya in last March, and the agreement is scheduled to be draft*ed by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At the UN Environment General Assembly, about 170 UN member countries agreed to the draft agreement and are discussions are ongoing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a total of five times starting in November 2022, with the goal of drafting the agreement in the second half of 2024. Accordingly, the government plans to discuss the ‘Direction for Response to the UN Plastic Convention’ so that the domestic industry can smoothly respond to international regulations as it plays the role of a pivotal country lead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der and being the world's fourth-largest petrochemical producer* in terms of annual production volume. *2021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Production Information (Source: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based on ethylene production capacity): 1st place USA (40.5 million tons), 2nd place China (39.9 million tons), 3rd place Saudi Arabia (17.8 million tons), 4th place Republic of Korea ( 12.7 million tons) The main contents of this direction for response are based on public-private joint effort and consist of △contributing to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enhancing capabilities to agreement response, and △ establishing a domestic implementation base. First, the government plan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establishing a feasible agreement to end plastic pollution’. To this end,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similar positions to Korean government will be strengthened, and technology transfers and policy assessments (consulting) wi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supporting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securing overseas export markets based on this. Second, a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system will be established, and a dedicated agreement response team will operate with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prepare a specialized and regular negotiation response system. In addition, plans are to share agreement trends and continuously communicate through the operation of expert discussion forums and industry consultations. Lastly, a domestic implementation base for the obligations of the agreements will be established. To this end, plans are to advance the plastic management systems by expanding the use of recycled raw materials, strengthening product circulation design, and expanding recycling. In addition, plans include enhancing industry response capabilities through expanded invest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venture companies with excellent resource circul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Lim Sang-jun, Vice Minister of Environment, stated, "We will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prevent plastic pollution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so that an agreement that suits the domestic situation can be enacted. Further, we will also create an implementation basis so that the domestic industry can sufficiently respond to the agreement."   [APPENDIX] Korean Government’s Key response directions of the UN Plastics Convention 1.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 (Basic principle)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new mandatory provisions across the entire cycle, but promote the imposition of obligations that are reasonable and can be implemented by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each country’s circumstances.                       i.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new plastic life-cycle management provisions, such as strengthening recycling from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regulating disposable plastic packaging, expanding recycling, and managing marine plastics.                      ii. Setting the targets for reducing the production of new plastics that may have an impact on the domestic industry and taking a cautious approach to establish new uniform regulatory provisions for specific substances such as PVC. B. (Direction of negotiations) Strengthen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with similar positions(by 2024)                       i. Continuously reviewing key statements and written opinions by country and analyzing the direction of negotiations in major countries. C.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rough consulting on circular economy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to developing countries in cooperation with domestic companies and securing overseas export markets.(since 2024) 2.    Improving the capacity to respond to Convention A. (Ministry cooperation and agreement response) Establishing an efficient strategy by building a government-wide cooperation system based on role division by ministry and operating a dedicated response team.(by 2024) *(Ministry of Environment)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roughout the entire cycl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verall management of INC negoti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Ministry of Industry) Support for petrochemical industry respons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duction of marine microplastics B. (Industrial communication) Operating an industry consultative body every quarter to share agreement trends and develop joint countermeasures. 3.    Establishment of domestic implementation fundamentals A. (Strengthening management) Strengthening full-cycle plastic management in connection with convention obligations                       i. (Production) [CONVENTION ISSUES] Reduction in new plastic production → [Domestic response policy] Expand the target for use of recycled raw materials to that of an international level and establish a system to indicate the percentage of recycled material use on products                       ii. (Design) [CONVENTION ISSUES] Strengthening product circulation → [Domestic response policy]  Supplementing related systems to improve recyclability from the production and packaging design stage                       iii. (Consumption) [CONVENTION ISSUES] Restrictions on banning the use of hazardous and unnecessary plastics → [Domestic response policy] Reducing the plastic use with risk management by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materials, expanding the supply of reusable containers and improving excessive packaging                       iv. (Disposal) [CONVENTION ISSUES] Expansion of plastic recycling → [Domestic response policy] Expansion of air pyrolysis facilities (10 locations, by 2026), automation and modernization of sorting facilities (public sorting facility modernization rate: 10% in 2021  → 63% in 2026), implementation of a security deposit system for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since 2024) to improve recovery and recycling rates of fishing gear waste. B.  (Supporting industries) Expanding investment in excellent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in the field of resource circulation, revitalizing the circular economy through R&D support, and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implement industry agreements                       i. Utilize the public-private joint “The Future Environmental Industry Investment Fund” (mobilizing more than KRW 318.9 billion in 2023) to revitalize investment and promote growth in promising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ii. Promote R&D on plastic circular economy transition and waste plastic industry raw materials                       iii. Establish green circular research platform “POST-Plastic Resource Circulation Cluster” (by 2024, Busan, KRW 46.3 billion) to develop technology, support green circular technology demonstration, and establish education-promotion infrastructure ※ This Press Release is translated by Korean Carbon Finance Association

○ 주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 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 일시: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09:30~12:00 (2시간 30분)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 사전등록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eQDSi5NSXqLyVg9ZPIaesCWiTwmb3cfhN0I7sp6bbnFeznQ/viewform